터미네이터는 게임을 제재하려 했고, 미 연방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 1항을 적용해 위헌 판결을 했으며, 스팀은 그 사실을 알렸다.
비디오 게임이 인정받는 어떤 방법 - by ritgun
Court Strikes Down Violent Game Law - by IGN (좀 더 자세한 기사. 영어.)
Violent game law falls in Supreme Court - by Gamespot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메인에서는 나루호도가 '삿대질'. 위 그림 참조.)
“보호받는 책, 영화, 연극들과 마찬가지로 비디오 게임은 익숙한 문어적 표현(캐릭터, 대화, 줄거리 그리고 음악)과 매체만의 구분되는 특징(플레이어가 가상 세계와 교류하는 식으로)을 통해 생각 또는 사회적인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에 수정 헌법 제 1항을 적용한다.” - 미 연방 대법원 판결문 중 발췌.- ritgun의 글 중 인용.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내 놓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게임을 판매 또는 대여 할 수 없도록 비디오 게임 표지에 “18”라고 붉게 새겨진 딱지를 붙이고, 이를 어긴 업체에게는 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법이었습니다. (중략) 그리고 오늘 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언론·신문·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 1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의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비디오 게임이 수정 헌법 제 1조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이 법적으로 다른 매체와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된 오늘의 기념비적인 판결은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쉽게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직전 주지사가 바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였습니다. 폭력적인 액션 영화배우로 유명했던 그가 이런 법안을 밀어붙여서, 약간 동감가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이없기도 했었는데요. 주지사 퇴임 후 심각한 스캔들이 터져 본인 자체는 미묘해진 가운데, 법안만큼은 그 단계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터미네이터의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 나왔고, 미국 게임계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이를 따라 힘내주면 좋겠지만, 예전에도 안 했고 현재도 안 할거 같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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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m의 생각 - tattermedia's me2day
2011-06-28 08:55:01
터미네이터(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게임을 제재하려 했고, 미 연방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 1항을 적용해 위헌 판결을 했으며, 스팀은 그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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