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디지털을 통한 유통이라도 중고 판매 허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What a new digital game trading law in Europe could mean for you - 2012/07/03, Gamasutra <Jas Purewal>
* 위 링크는 굉장히 길고 자세하며 법적인 얘기가 많아서 저도 중간부터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는 얘기 중 (못 읽었거나 혹은 이해 부족으로) 원문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럽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자는 원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중고 판매를 할 수 있다. 디지털 유통을 통해 구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원래 이 판결은 게임 관련으로 나온게 아니라, 오라클(Oracle)과 유즈드소프트(Usedsoft) 사이의 분쟁에 관한 판결이 독일 법정에서 나온 것이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이슈가 있나 봅니다.
- '첫 판매'(first sale)에만 한정?
- 중고 판매 후 원래 구매자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없애야 함. : 이건 당연한거고.
이게 게임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 EU에서는 '플랫폼 홀더와 퍼블리셔가 중고 판매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힘들어질 수 있다.
- 원래 구매자가 자신의 권리를 넘기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 : 키 인증을 통한 구매자 귀속 등.
게임은 물론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적 이슈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 위 링크는 굉장히 길고 자세하며 법적인 얘기가 많아서 저도 중간부터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는 얘기 중 (못 읽었거나 혹은 이해 부족으로) 원문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럽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자는 원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중고 판매를 할 수 있다. 디지털 유통을 통해 구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원래 이 판결은 게임 관련으로 나온게 아니라, 오라클(Oracle)과 유즈드소프트(Usedsoft) 사이의 분쟁에 관한 판결이 독일 법정에서 나온 것이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이슈가 있나 봅니다.
- '첫 판매'(first sale)에만 한정?
- 중고 판매 후 원래 구매자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없애야 함. : 이건 당연한거고.
이게 게임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 EU에서는 '플랫폼 홀더와 퍼블리셔가 중고 판매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힘들어질 수 있다.
- 원래 구매자가 자신의 권리를 넘기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 : 키 인증을 통한 구매자 귀속 등.
게임은 물론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적 이슈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Comments
2012-07-04 10:54:26
비공개 댓글입니다.
2012-07-06 04:28:35
비공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