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현거래를 통한 외화 반출, 정말로 있'었'다.
칼리토님이 오늘의 기사에 묶어 올린 기사들 중, 中서 불법생산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바꿔 420억 밀반출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적는 이유는 2008년 10월에 벌어졌는데, 칼리토님도 이쪽도 한참이나 지난 이제서야 발견한 '묻혀진' 기사였기 때문이죠.
실제적인 환치기를 실행한 한국인 2명이 구속되고, 대포통장 빌려준 11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 "중국에 (적은) 돈이 나가건 말건, 한국인이 사장이면 한국 안에서 (대부분의) 돈이 돌지 않냐."라던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
이 사건에서 구속된 한국인 2명은 '사장'이 아닙니다. 기사에도 적혀있지만, 거래 금액의 3 - 5%를 챙긴 중간 거래책에 불과했죠. 즉 아이템 현거래 후 외화 밀반출을 한 중심 세력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임금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중심 세력은 대체 얼마를 챙겼을까요?구속된 2명은 3-5% 챙겼다는데, 3% 감안해도 12억은 됩니다.
그리고 420억이라는 금액이 중국으로 빠져나갔다는데, 1년 5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나갔다는 것도 굉장. 과연 11명의 대포 통장으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에 1년 5개월동안 420억 송금이 가능한지는 의문이지만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때는, 모두 윗선에 보고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보고처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1년에 10만불 이상이고 외환과였나...), 그런 관련 지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리플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사에 써있으니 그렇게 믿기로 하고요.
2. 420억을 밀반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1년 5개월.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음에도.
몇 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을 단시간내 빼돌린 걸수도 있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그랬을지는 의문이고요. 벌 때마다 내보낸 것으로 가정한다면, (중개 사이트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1년 5개월 이내에 420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2007년 7월 1일부터, 연 1,200만원 이상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시 사업자 등록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납부를 법적으로 지정했습니다.여기 적힌 세금들 중 부가가치세가 최고인데, 10%입니다. 1,200만원 판다면 120만원은 기본으로 세금. 예전에는 저런거 내지 않았으니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거래가 줄어든거 같지는 않지만서도. 이렇게 과세가 된다는 것은 세금 수익을 거둔다는 면도 있지만,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파악한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그래서 투명성 얘기가 적혀있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검거고, 2007년 5월부터의 송금을 파악한 거니까, 세금을 물리기 시작한 기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한다 해도, 국가의 파악이 시작된 이후 1년 정도까지 420억 이상을 판매해 -> 420억을 밀반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물리며 파악을 시작했어도, 상황을 정확히 알 때 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도 되겠죠.
늦게(?)나마 검거는 했어도, 420억은 이미 대륙의 손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
3. 한국내 조직은 생각보다 작다. ->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엄청난 고효율 사업.
구속이 2명이고, 불구속입건이 11명. 대포통장 대준 쪽은 정말로 통장만 대줬을 것 같지만, 만약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하부 중개상이었다 해도 13명입니다. 실제 아이템을 생산(?)하는 중국측 인원은 많겠지만, 적어도 한국 현지에서는 적게 잡아 2명 / 많이 잡아 13명의 인원으로 400억대의 아이템을 팔아치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물론 하부 거래상은 별도로 존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면 불구속 입건으로라도 줄줄이 들어갔을거라 여겨집니다. 기사에는 더 이상의 인원이 적혀있지 않으니, 이정도 인원 안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10여명으로 1년 사이에 100억대 이상의 매출 올릴 수 있는 사업 아시는 분? 적어도 저는 모릅니다. 엄청나게 효율이 높은(?) 사업이군요.
이 짧은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팩트들도 여럿 있고, 또한 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적고 싶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의 기사(과거 것도 포함) - 칼리토의 AOGN - 정신과 시간의 방
2009-02-08 00:45:20
실제적인 환치기를 실행한 한국인 2명이 구속되고, 대포통장 빌려준 11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 "중국에 (적은) 돈이 나가건 말건, 한국인이 사장이면 한국 안에서 (대부분의) 돈이 돌지 않냐."라던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
이 사건에서 구속된 한국인 2명은 '사장'이 아닙니다. 기사에도 적혀있지만, 거래 금액의 3 - 5%를 챙긴 중간 거래책에 불과했죠. 즉 아이템 현거래 후 외화 밀반출을 한 중심 세력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임금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중심 세력은 대체 얼마를 챙겼을까요?구속된 2명은 3-5% 챙겼다는데, 3% 감안해도 12억은 됩니다.
그리고 420억이라는 금액이 중국으로 빠져나갔다는데, 1년 5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나갔다는 것도 굉장. 과연 11명의 대포 통장으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에 1년 5개월동안 420억 송금이 가능한지는 의문이지만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때는, 모두 윗선에 보고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보고처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1년에 10만불 이상이고 외환과였나...), 그런 관련 지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리플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사에 써있으니 그렇게 믿기로 하고요.
2. 420억을 밀반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1년 5개월.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음에도.
몇 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을 단시간내 빼돌린 걸수도 있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그랬을지는 의문이고요. 벌 때마다 내보낸 것으로 가정한다면, (중개 사이트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1년 5개월 이내에 420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2007년 7월 1일부터, 연 1,200만원 이상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시 사업자 등록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납부를 법적으로 지정했습니다.여기 적힌 세금들 중 부가가치세가 최고인데, 10%입니다. 1,200만원 판다면 120만원은 기본으로 세금. 예전에는 저런거 내지 않았으니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거래가 줄어든거 같지는 않지만서도. 이렇게 과세가 된다는 것은 세금 수익을 거둔다는 면도 있지만,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파악한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그래서 투명성 얘기가 적혀있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검거고, 2007년 5월부터의 송금을 파악한 거니까, 세금을 물리기 시작한 기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한다 해도, 국가의 파악이 시작된 이후 1년 정도까지 420억 이상을 판매해 -> 420억을 밀반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물리며 파악을 시작했어도, 상황을 정확히 알 때 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도 되겠죠.
늦게(?)나마 검거는 했어도, 420억은 이미 대륙의 손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
3. 한국내 조직은 생각보다 작다. ->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엄청난 고효율 사업.
구속이 2명이고, 불구속입건이 11명. 대포통장 대준 쪽은 정말로 통장만 대줬을 것 같지만, 만약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하부 중개상이었다 해도 13명입니다. 실제 아이템을 생산(?)하는 중국측 인원은 많겠지만, 적어도 한국 현지에서는 적게 잡아 2명 / 많이 잡아 13명의 인원으로 400억대의 아이템을 팔아치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물론 하부 거래상은 별도로 존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면 불구속 입건으로라도 줄줄이 들어갔을거라 여겨집니다. 기사에는 더 이상의 인원이 적혀있지 않으니, 이정도 인원 안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10여명으로 1년 사이에 100억대 이상의 매출 올릴 수 있는 사업 아시는 분? 적어도 저는 모릅니다. 엄청나게 효율이 높은(?) 사업이군요.
이 짧은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팩트들도 여럿 있고, 또한 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적고 싶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Trackbacks
오늘의 기사(과거 것도 포함) - 칼리토의 AOGN - 정신과 시간의 방
2009-02-08 00:45:20
[中서 불법생산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바꿔 420억 밀반출]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220106한 줄 요약 : 이야. 이젠 현거래가 돈세탁으로도 쓰이고 말았근영.....뭐라 할 말이 없다. 작년 10월에 나온 기사긴 한데. 왜 난 저걸 못 봤지?게다가 기간은 1.5년, 그 사이에 420억을 현거래 + 환치기 수법으로 써먹었어?현거래의 악용범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 같아서 그저 화만 날...
Comments
2009-02-07 16:53:01
비공개 댓글입니다.
2009-02-07 22:11:17
비공개 댓글입니다.
2009-02-08 00:30:37
비공개 댓글입니다.
2009-02-08 16:15:44
비공개 댓글입니다.